버드법(Byrd Amendment)에 대한 司法審査의 意義와 示唆點

법조 610:186-220 (2007)
Download Edit this record How to cite View on PhilPapers
Abstract
자국의 통상이익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노력과 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를 위한 경제심 판관으로서 WTO의 역할은 인류복지의 극대화를 위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충 돌하고 있다. 개별국가의 성장과 복지없는 인류복지의 극대화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자유와 비차별(non-discrimination)의 원칙에 바탕한 기회균등, 공정경쟁조건의 보장이 없는 한 국제무역은 홉즈식 "즉발적 利己主義(spontaneous disorder)"만이 횡행하게 된 다.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적·국제적 통상관리체제가 발전되어 왔으며, WTO가 세 계경제헌법체제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많은 WTO업적 중 최근의 버드법 문제는 그 이례성과 전략성으로 인하여 양식있는 자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 왔으며, 최근 미 연방법원과 WTO분쟁해결기구는 동 법의 적립금배분조항에 관 하여 국제적·국내적으로 위헌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양대 司法機關의 결정취지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문제된 버드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 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 WTO분쟁해결기구는 반덤핑협정 이나 보조금협정 등 관련협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내용의 무역규제조치를 하였다 는 이유로 동법의 협정위반을 선언하고 그 철폐를 권고하였다. 이에 본고는 버드법상 적립금배분제도에 관한 양대 사법기관의 결정요지를 살펴보고, 헌법국가의 이상이라는 관점에서 사법기관의 역할과 버드법에 관한 사법심사가 주는 시사점을 음미하기로 한 다. 이는 종래의 외교통상문제와 국내문제의 엄별이라는 기존관념으로부터 헌법국가이 상의 역사적 의의와 발전,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사법기관의 국제적 협조와 연대라 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 자세로의 인식전환과 관련을 갖는다. 사법기관은 역사적으로 시민사회의 형성ㆍ발전에 있어 기본적 가치의 수호를 통하여 국제적ㆍ국내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으나,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외교통상 행정영역의 발전에 뒤떨어 지는경향이있고, 세계헌법주의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에 서는 현재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사법부를 포함하여 우리정부의 전략적ㆍ법제적 대응 방안을 간략히 적시해 보도록 한다.
Keywords
No keywords specified (fix it)
Categories
PhilPapers/Archive ID
KIMBA-2
Revision history
Archival date: 2019-08-10
View upload history
References found in this work BETA

No references found.

Add more references

Citations of this work BETA

No citations found.

Add more citations

Added to PP index
2019-08-10

Total views
4 ( #42,412 of 41,535 )

Recent downloads (6 months)
4 ( #41,235 of 41,535 )

How can I increase my downloads?

Downloads since first upload
This graph includes both downloads from PhilArchive and clicks to external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