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idies for the Ship Industry of South Korea: Comment on 2005 WTO Panel's Decision

인권과 정의 350:72-9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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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TO는 2005. 3. 7. EC 제소의 선박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에 관한 한국과 EC 간의 通商紛爭에 관 하여 패널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양국의 항소포기로 인하여 4. 12. 분쟁해결기구가 동 결정을 채택하고 그 이행에 관하여 감시하고 있다. 즉, WTO는 제소국인 EC가 대한민국의 수출입은행법 및 동법 시행 령, 동 법령에 근거한, 개별적 특혜조치, 대우, 한라, 대동 등 우리 나라 주요 조선기업에 대한 특혜적 구조조정이 WTO가 허용하지 않는 금지보조금 및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통상분쟁과 관련하여 대부분 EC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개별적 거래가 WTO 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WTO는 피소국인 대한민국에게 지체없이 동 일부 특혜조치 등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본 사안을 통하여 WTO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해석론상의 많은 쟁점들에 관하여 法理的 견해 를 밝혔다. 첫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의 주장이 중첩적으로 가능하 고, 둘째, 전통적인 재량행위론, 즉 법령조항의 기속행위성 여부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공여요건 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며, 셋째, 소위 SCM협정 예시목록의 법적 성격, 넷째, 재정 적 공여 요건과 특혜요건의 준별, 다섯째, 중대한 손상요건과 관련하여 보조금 해당요건과 국내 상계관 세부과조치의 준별, 여섯째, 보조금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 ‘ 동종물품요건’ 의 적용문제, 일곱째, 조치가 능보조금의 태양으로서 가격유지 및 왜곡된 가격인하의 개념 및 보조금요건충족과의 문제 등이 그것이 다. 본 논문은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인 조선산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WTO 결정의 의미 를 검토하였는바, 국제통상규범과 관련하여 향후의 무역분쟁에 대한 대비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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