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법을 공부하고 법을 가르치는 법학도나 법학 교수, 그리고 현실 사회에서 법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는 일선 법률가들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써 보겠다는 마음으로 페북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지 어언 5년 가까이 되고 있다. 우리 법률전문가들은 세상의 진실에 눈을 감고 진리를 왜곡하는 곡학아세의 길을 걷는 것을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특히 좌우 정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법률가들 마저 파벌을 이루어 법을 생각하기 앞서 자파의 이익을 생각하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우리에게 양심의 회복을 질책한다. 무매한 민중을 호도하고 국가의 기강이자 바른 초석이어야 할 법과 법지식을 우롱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와 함께 우뚝 서야 할 법치주의를 갉아 먹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같이 공부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인간과 사회 그리고 법에 관한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기로 마음 먹었다. 본서는 한 법률과목을 전문적으로 다루었다거나, 법이론이나 법해석학 관련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서적이 아니다. 그렇다고 법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본서는 우리의 일상을 기반으로 법에 관한 단상, 그리고 관련되는 이론들을 생각나는대로 기술한 책이다. 변호사. 법률가. 법학교수, 법학도 등이 제 1차로 독자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밖에 인간, 사회, 법에 관심 있는 시민 모두가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엮으려고 노력하였다. 천학비재한 주제에도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심정으로 출간에 나아가면서 감히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